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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못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폭탄 맞는다

ezkyungli 2007-04-08 14095

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납세자는 최고 40%의 가산세를 처음으로 물게된다.

국세청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'2007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일'에 맞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불성실신고에 대한 40%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.

그 동안 가산세 수준은 10%에 그쳐 탈세 억제는 물론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.

하지만 이번 신고 분부터는 단순 과소신고 및 무신고는 각각 10%와 20%,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최고 40%까지 차등적으로 가산세를 중과할 수 있게 됐다.

가산세 중과 대상 유형은

△이중장부 작성 또는 허위기장

△허위증빙이나 문서 작성

△허위증빙 수취

△장부·기록 파기

△재산 은닉 및 소득·수익·행위·거래의 조작 은폐

△기타 국세포탈이나 환급·공제를 받기 위한 사기 행위 등이다.

국세청은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%였던 종전의 가산세율을 2%로 올렸다고 설명했다.

예컨데 무자료로 1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. 작년의 경우 부가세 1000만원(매출액의 10%)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00만원(부가세액의 10%),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100만원(공급가액의 1%), 납부불성실가산세 100만원(부가세액의 10%) 등 총13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됐다.

그러나 올해는 다르다. 부가세 1000만원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0만원(부가세액의 40%),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200만원(공급가액의 2%), 납부불성실가산세 100만원 등 총 1700만원을 내야 한다. 본세액의 70%를 가산세로 부담하는 셈이며, 작년에 비해 2.3배 정도 부담이 커졌다.

서윤식 부가세과장은 "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"고 전제한 뒤 "새로운 가산세 규정으로 작년에 비해 수배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"고 말했다.

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주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음식점, 부동산 임대업, 예식장 등에 대해 철저한 신고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.

종 류	사 유		가산세액 계산
			2003.2기 이전	2004. 1기∼2006.2기	2007.1기 이후
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	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(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)		공급가액×1% (법인 2%)	공급가액×1%
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			공급가액×1% (법인 2%)	공급가액×1%	공급가액×1%
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·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			공급가액×1% (법인 2%)		공급가액×2%
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	미제출·부실기재		공급가액×1% (법인 2%)	공급가액×1%
	지연제출		공급가액×0.5% (법인 1%)	공급가액×0.5%
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	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		공급가액×1% (법인 2%)	공급가액×1%
	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
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	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		과세 안함		미제출·부실제출금액×0.5%
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	과세표준의 무신고·과소신고		공급가액×1%
	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
신고불성실가산세	무신고	부당 무신고	무·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세액 ×10%		해당세액×40%
		일반 무신고			해당세액×20%
	과소신고	부당 과소신고			해당세액×40%
		일반 과소신고			해당세액×10%
	초과환급신고	부당 초과환급			해당세액×40%
		일반 초과환급			해당세액×10%
납부불성실가산세	납부세액의 무납부·과소납부		미달납부(초과환급)세액 ×(3/10,000) × 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/10,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,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
	초과환급받은 세액(2004년 이후)
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	대리납부의 불이행		불이행세액×1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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